이주노동자 관리 각계 의견: 설동훈 교수 ㅡ ‘근로자’로서 균등한 대우 해줘야

최규호

최규호. 2005. 「이주노동자 관리 각계 의견: 설동훈 교수 ㅡ ‘근로자’로서 균등한 대우 해줘야」. ≪전북중앙신문≫ 718:11. (2005·2·14)

“고용허가제는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방법을 바로 잡으려는 방안의 하나로, 이주노동자를 산업연수생이 아니라 ‘근로자’ 로 취급하는 것이 골자” 라고 설명하는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설 교수는 “고용허가제도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주어진다”고 전제한 뒤 “고용허가제의 의미는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가해져온 제도적 차별의 철폐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설 교수는 특히 “한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노동시장 보완성 원칙’을 견지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노동자와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균등대우의 원칙’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업무를 민간이익단체가 아니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맡아 인력송출과 관련된 비리를 없애는 것이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또 “균등대우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며 “만약 한국어 실력이 안돼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한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상 외국인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단순직종이므로, 한국어 이해능력이 부족해 작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설 교수는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로 외국인력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규호 기자 hoho@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