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민 빗장 풀어야 한다: 타민족에 배타적인 국민정서에도 불구, 생산인구 감소로 개방 요구는 점차 커져
김재환
김재환. 2005. 「한국도 이민 빗장 풀어야 한다: 타민족에 배타적인 국민정서에도 불구, 생산인구 감소로 개방 요구는 점차 커져」. ≪Newsweek 한국판≫ 15(4):44∼48. (2005·1·26)
파키스탄에서 온 하산(36)은 경기도 남부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산다. 외관은 비닐하우스지만 안에는 조립식 가건물이 들어서 있다. 매서운 겨울 추위도 그럭저럭 버텨낼 만하다. 그는 파키스탄에서 온 동료 여섯명과 함께 산다. 그중 다섯은 비자 만료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보증금 3백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인 이곳에 숨어들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시행된 출입국관리국의 불법체류자 일제 단속을 피해서다. 2000년 5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와 5년째 살고 있는 하산은 오는 3월 비자가 만료된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 생각이다. 하산과 그의 동료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면 계속 한국에 남아 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산은 파키스탄의 4년제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처음 한국에 올 때 브로커에게 8백만원을 건넸다. 첫 2년 동안은 말도 못하고 기계도 다룰 줄 몰라 고생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공장장급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접 기계를 설계하기도 하고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두달 뒤면 그도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는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들은 한국말도 익숙하고 일도 잘 한다. 왜 이들을 내보내고 일을 새로 배워야 하는 사람들을 들여오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그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도 아쉬워하긴 마찬가지다. 적어도 한국에서 2∼3년은 지나야 하산 정도의 숙련 노동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눌러앉기로 작정한 것은 한국이 이미 제2의 고향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본국에 돌아간대도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귀국할 엄두도 못낸다. 일을 해서 돈을 벌게만 해준다면 “국적이나 국경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의 동료 카니(35)는 “내가 다니던 직장의 한국인들은 모두 45세 이상이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일을 하지 않는데 우리를 내쫓으면 그 일은 누가 대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하산과 그의 파키스탄 출신 동료들은 “우리는 이미 한국에 정착한 이주자들”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장기 체류 이주 노동자들은 주민등록증 없는 주민이다. 이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생활 기반은 한국이지만 법적으로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1990년대 초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자까지 모두 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노동력은 받아들이지만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은 막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 일정 기간 일하게 한 뒤 내보내는 ‘교체 순환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영구 정착을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불법체류자로 남거나 내국인과의 결혼 등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는 노동력의 국제 이동을 통해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이들을 ‘신이민’이라고 부른다. 과거의 이민이 노동인구의 대량 이주를 통해 이뤄졌다면 이제는 세계화에 따라 국제적인 인력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다른 나라에 장기 체류하는 형태의 이민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이민이 허용되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미 다수의 실질적 이민자들이 사는 이민국가”라고 진단했다.
한국인들에게 이민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했다. 1903년 이민선을 타고 첫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발을 디딘 이래 현재까지 약 6백만명이 이민자로 해외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민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뜻하게 됐다. 최근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 특별위원회(고령화특위)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이민 개방 검토 보고서를 의뢰했다. 가임여성 1인당 1.17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15세 이상 65세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이민정책 검토의 주된 이유다. 고령화특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외로 나가는 이민은 권장하고, 들어오는 이민은 제한했지만 이제는 장기적으로 국내 유입 이민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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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감소의 대안은 이민 개방? 한국의 인구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현재 생산인구를 50년 뒤에도 유지하려면 총인구의 35%를 외국에서 들여와야 한다고 권유했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아시아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등의 저개발국에서 노동인력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IMF가 이같은 제안을 한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로는 2005년 현재 4천8백10만명 규모의 한국 인구는 2020년 4천9백75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 2050년에는 4천2백75만명, 2070년에는 3천3백만명 수준에 이르게 된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05년 현재 총인구의 71.8%지만, 2070년에는 50.8%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21%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수입해야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부원장은 “아직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펴기에는 이르지만 국내 출산율을 높이기도 어렵고, 한정된 노동력으로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인력의 수입은 앞으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경없는 마을’로 불리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은 이민 수입국으로 변해가는 한국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이곳에선 중국 동포·중국인·인도네시아인·파키스탄인·러시아인은 물론 페루·콩고에서 온 사람까지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 만난 몽골인 빠기(38)는 아내와 아이를 고향에 둔 채 꽤 오랜 기간 외국을 떠돌고 있다. 그는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기 전 체코의 한 대학에서 자동차공학을 공부했다. 대학 기간까지 합쳐 모두 9년여를 체코에서 보낸 뒤 다시 폴란드의 한 회사에서 3년을 근무했다. 그런 뒤 고향에 돌아가 몇년을 지내다 다시 한국에 왔다.
외국에서 배운 기술은 많지만 고향에서는 도무지 써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인과 몽골인이 같은 혈통이라는 것”도 굳이 한국행을 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 안산의 시화공단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지금은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다. 그는 “고향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이곳으로 데려 오고 싶다”고 말했다.
빠기는 직업을 찾아 전세계를 떠도는 ‘잡노마드족’(job nomad)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화는 노동력의 국제 이동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국제이주기구의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의 이민자는 1억7천5백만명에 이른다. 2050년에는 2억3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정(GATS)이다. 이 협정이 체결돼 법률·의료·교육 부문의 시장 개방이 이뤄지고 회원국간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게 되면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자연인의 이동’을 허용하는 ‘모드-4’(mode-4)다. ‘모드-4’는 개인이 다른 나라로 직접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개발도상국의 인력이 대거 선진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부족한 노동력을 이민으로 채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유엔의 충고처럼 정년을 늘리거나 일각의 주장처럼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진희 박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민이 허용되면 외국의 저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이다. 현 추세로 볼 때 외국의 고급 인력이 한국을 택할 가능성은 낮다. 낮은 수준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 들어오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유입으로 오히려 내국인의 삶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장 사정은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대화연료펌프는 인력난에 시달려 회사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개성공단 진출 기업으로 선정돼 가까스로 살아날 수 있었다. 이 회사의 김근욱 부사장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다가도 한두달이면 힘들다고 가버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선진국 모두가 겪고 있는 것이지만 한국은 고학력화로 인해 현장의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게 다른 나라와 조금 더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은 고교 졸업생의 80% 가량이 대학에 진학하는 고학력 사회다. 젊은 세대는 단순 생산직 취업을 기피하고 그 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진출이 비단 저숙련 노동 분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인 케탄 샤(32)는 경기도 일산의 산업용 레이저 제조업체인 유피아이테크에서 일한다. 그는 한국산업재단이 주관하는 해외 첨단 기술 인력 도입 제도(골드카드)를 통해 한국에 왔다. 이 제도는 해외 전문 인력을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부의 IT카드, 산자부의 골드카드, 과기부의 사이언스카드 등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3백명의 해외 전문 인력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우수 인재들이 많은 인도는 한국 업체들이 앞다퉈 사람을 데려오려는 곳이다. 1년 예정으로 한국에 온 케탄은 앞으로 체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는 인도의 기술업체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연수를 받은 전자공학 석사다.
케탄은 “한국은 IT 기술이 발전한 나라고 인도에는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많다”며 “한국에 진출한 인도 출신 엔지니어들이 많아 이곳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피아이테크에 지원서를 낸 인도인들은 1백명쯤이었다. 인도의 IT 관련 엔지니어들에게 한국은 영국·미국·일본 다음으로 선호하는 국가다. 유피아이테크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첨단 기술업체라도 기술력을 가진 인재를 구하기 쉽지 않다”며 “인도 엔지니어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에서는 케탄을 포함해 인도 출신 엔지니어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도 출신 엔지니어들은 보통 1천8백만∼1천9백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다.
해외 전문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업체인 ‘디브레인’의 권계현 팀장은 “외국 전문 인력들은 영어에 능통하고 기술 습득도 빠르다. 국내 중소기업들에서 이들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다”고 말했다. 해외 전문 인력 도입 제도를 통해 들어온 이들에게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에 정부 지원으로 기숙사와 체재비가 제공된다. 의료보험과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케탄은 “인도 출신 엔지니어들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얻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문 기술 인력에게 즉석에서 영주권을 주는데 이같은 제도가 한국에 도입되면 더 많은 인도 인력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국적과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1960년대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만 일하게 하는 ‘교체 순환정책’을 폈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숙련공을 내보내고 미숙련공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정책에 반대했다. 독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영주할 수 길을 터줄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8월에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 인구감소를 막고, 고급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당장 이민을 개방하기 어렵다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2002년 시행된 영주권 제도로 인해 영주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2004년 현재 1만5천여명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수십년 동안 살아왔던 화교들이다. 영주자격(F-5 비자)은 본인이나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성인으로 △ 거주자격(F-2 비자)으로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 사람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입국 전부터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기도 고양시에 차이나타운을 건설 중인 서울차이나타운의 양필승 대표는 “고급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이민이나 기술 이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대표가 만들고 있는 차이나타운에는 칭화(淸華)대 부설 과학기술원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는 중국의 뛰어난 기술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 지면 입국하기 전부터 영주권을 부여하는 보다 ‘적극적인 영주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지난해 8월 5백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투자 이민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영주하려는 외국인은 2005년 1월 현재 아무도 없다. 투자액수가 너무 큰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출입국관리국 관계자조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만 유인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이민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던 서울파이낸셜 포럼의 김기환 대표(골드먼삭스 국제고문)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도 우수 인력의 국내 유인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있다.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선 유능한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민법을 만들어야 한다. 고급 인력은 유치하지 못하고 저급 인력만 유치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사는 한국인들은 이민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한다. ‘국경없는 마을’인 안산시 원곡동에서 사는 김봉주(50)씨는 젊은 시절을 호주에서 보냈다. 호주에서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로 몇년 동안 지냈던 그는 불법체류자의 설움을 잘 안다. 그는 요즘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입국관리국의 과잉 단속에 반대하는 주민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그가 장사를 하고 있는 원곡동에는 1만8천여명의 외국인과 그 비슷한 수의 내국인이 뒤섞여 살고 있다. “한때 발디딜 틈이 없던 원곡동 거리가 정부의 일제단속으로 황량해졌다. 이들은 한국인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단속만 할 게 아니라 한국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이민법이 제정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단일민족’에 대한 한국인들의 집착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변하고 있다. 지난해 전라남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에서 사는 외국인 며느리는 1만명에 육박한다. 한국인 남편과 사는 외국인 여성,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주민이 낳은 ‘코시안’(Korean + Asian)들의 등장은 더 이상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혈통주의를 고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음을 보여준다.
고령화특위의 이민 관련 보고서를 준비 중인 설동훈 교수는 “이민은 한국의 성장 엔진을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고급 인력의 유치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서비스업 등 해외 아웃소싱이 불가능한 업종에는 불가피하게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민 개방에 관한 ‘장기 프로젝트’가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KDI 연구위원을 지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정서로 볼 때 당장 이민법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정책 당국이 이민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가리봉역에서 만난 파키스탄인 찌마(35)는 한국 여성과 결혼해 세살짜리 아이를 두고 있는 귀화 한국인이다. 모하마드 나딤 찌마라는 원래 이름 대신 아내의 성씨를 좇아 김씨가 됐다. 그는 한국의 중고 건설 중장비를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입국 초기에 몇십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에 비하면 생활도 훨씬 안정됐다.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전철에 오르며 그는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다. “스물다섯에 한국에 왔는데 고향에서 가지고 온 돈을 사기당해 무일푼으로 시작했다. 그 뒤 온갖 고생을 다했다. 이제는 결혼도 하고 먹고 살 만하다. 그동안 참, 살기 힘들었다.” 그의 고백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무일푼으로 미국에 건너갔던 숱한 한국인 이민자들의 목소리와 많이 닮아 있었다.
김재환. 2005. 「이중국적 금지 풀어 고급 인력 유치해야」. ≪Newsweek 한국판≫ 15(4):48. (2005·1·26)
한국에 취업한 외국 인력 가운데 전문 기술인력은 4.9%에 불과하다. 외국 인력 활용정책이 주로 저숙련 노동력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 국가들이 이민법 개정이나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중국적 금지’ 조항이다.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가운데 본국의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택하는 사람은 매년 10명도 안된다. 외국인 귀화자는 연간 2천여명 안팎에 불과하다. 반면 이중국적 금지에 대한 엄격한 적용으로 한국 국적을 버리는 사람은 매년 2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국적을 버리는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국적을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일정한 연령이나 시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국적 선택 제도’를 만들었다. 남자는 병역의무가 생기는 만 18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성년이 된 후 결혼이나 입양 등 후천적인 사유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적어도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중국적 금지가 재외동포들의 국내 활동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우수 인력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뛰어난 재외동포 자녀들의 국내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수 해외 인력에 대해서는 ‘명예국민’ 같은 형태의 국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몇나라 외에는 별로 없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인력 이동의 증가와 함께 이중국적에 대해 관대해지는 나라들이 점차 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97년 유럽 국적협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해외의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려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이중국적 금지로 인해 해외에서 교육받은 뛰어난 인재들마저 외국으로 내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손병호. 2005. 「[저출산 장기대책] ① 재중·재러동포 ② 동남아인 ③ 북한주민…이민수용 검토」. ≪국민일보≫ 2005·5·4.
정부가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이민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발국가(Origin country)를 기준으로 3가지 이민수용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수용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노동력과 세금, 국민연금 등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적으로 검토중인 방안이다.국무조정실 저출산대책기획단은 3일 동남아인 유입안, 재중·재러 동포 유입안, 남북한 통일상황하의 북한인구 유입안 등 3가지 이민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 공동으로 발족한 신인구정책개발센터가 마련한 것이다.
기획단측은 이 중 재중·재러 동포를 받아들이는 안을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꼽고 있다. 이들은 제3국 노동자와는 달리 순혈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적 갈등이 작을 것이라는 점이 평가됐다. 기획단측은 동포 개개인에 대한 이민장려는 국내 수익금의 본국 가족 송금 등 국부유출이 우려돼 가족단위로 이민을 허용하는 안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추가 연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남아인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국부유출 등의 이유로 가족단위 이민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의 가족단위 유입은 단순한 노동력 증강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들이 최근 몇년간 동남아권 노동자들로 인한 범죄발생 등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다, 기업체 등에서 인권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문제화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민정책 중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원성이 덜 성숙한 것이 문제라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가 장기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방안은 남북한 통일 또는 노동력 유출입이 가능한 정도의 남북연합이나 화해협력 상황이 됐을 경우 북한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획단과 신인구정책개발센터가 검토한 결과 북한정부가 1990년대 중반부터 출산장려책을 펴고 있음에도 경제난으로 소자녀관이 팽배,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은 총자녀수)이 현재 인구규모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 2.1명에 다소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즉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으로 급선회할 경우 북한 자체 인프라 구축에 흡수될 뿐 남한에 유입될 인구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획단측은 남북한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렸다.정부는 3가지 안을 중심으로 추가연구를 거친 뒤 내년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손병호. 2005. 「정부，저출산 고령화 해결대책 일환…‘이민 수용’신중검토」. ≪국민일보≫ 2005·4·21.
정부가 출산율 저하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현재의 저출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경제적 사정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결혼 기피나 기혼자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 쪽으로 사회풍조 자체가 바뀐 측면도 있다”며 “출산장려나 보육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진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국적과 관련된 이민정책도 신중히 검토,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 실장은 “유럽의 대표적 저출산국인 독일은 고급 전문직종에 유색인종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강화했다”며 “우리도 이런 식의 이민을 본격 허용할지에 대해 토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민정책 검토 배경은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1차적 이유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국방인력 감소 등 국가 재정과 국방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국제자유도시 등에 외국계 인력을 받아들여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를 지향한다는 정부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를 강조, 국제결혼이나 스포츠 선수 영입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이민을 허용해왔다. 때문에 실제 정부가 이민확대 정책을 도입할 경우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계에서도 다소 엇갈린 반응이다. 세계화 추세가 자본이동뿐 아니라 노동이동도 부수되고 있어 이민확대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IT 등 고급인력 분야에 이민이 허용될 경우 자칫 또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노동인구정책 전문가인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출산장려책은 언젠가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민 확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10년,20년 뒤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처음 몇 년간은 문화적,민족적 반감을 줄이기 위해 재외동포 위주의 이민 확대책을 쓰고,저숙련 노동은 당분간 현재처럼 고용허가제를 유지해 나가는 절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또 “고급인력이나 전문인력 유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선진국들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같은 이민은 하루빨리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