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서 ‘한국과 외국인 노동자’ 세미나

백종춘

미주 한국일보. 2004. 「‘외국인 노동자 학술대회’ 타운서 열려」. ≪미주 한국일보≫ 2004·12·14.

한국내 외국인 노동시장 정책과 인권문제를 다룬 학술대회 ‘Korea and Global Migration Conference’가 11일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칼스테이트 LA 한국학 연구센터와 USC 한국학연구소(소장 김남길)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유길상(한국노동연구원)·이용욱(브라운대 국제학연구소)·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박경태(성공회대 사회과학부)·최홍엽(조선대 법과대학)·데니스 김(UCSD 사회학과) 교수 등 한국과 미국, 유럽의 학자들과 NGO 관계자들이 발표자로 참석해 급증하는 한국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11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과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한국, 미국, 유럽 출신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백종춘 기자.

백종춘. 2004. 「LA서 ‘한국과 외국인 노동자’ 세미나」. ≪미주판 중앙일보≫ 2004·12·13, p. A-3.

한국도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체류 신분 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스테이트 LA와 USC 한국학센터가 공동으로 주최 11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과 전세계 외국인 노동자'를 주제로한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가 하루 빨리 적절한 외국인 노동자 대책을 마련해야 할때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미국 유럽 등지의 교수 및 관계자들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한국정부의 정책 인권침해문제 등을 놓고 이날 약 8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합법 체류 외국 노동자와 장기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간의 보이지 않는 불평등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현재 한국정부는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들보다는 불법으로 장기간 체류해온 외국인 노동자가 더 나은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가족과 떨어져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현실도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가족을 데리고 오도록 허용하고 있어도 비용 등 여러 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개선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됐다.

캘스테이트 LA 유의영 교수는 "핏줄은 한국인인데 국적이 중국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되는 조선족 노동자들의 지위에 관한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