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릴 또 핫바지로 만들어?”

이숙이·고제규·차형석·이철현·안은주

이숙이·고제규·차형석. 2004. 「“우릴 또 핫바지로 만들어?”」. ≪시사저널≫ 2004·11·4.

양반의 땅 충청도가 발칵 뒤집혔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무대접론 등을 내세우며 격앙해 있는 충청권 민심을 현지에서 들여다보았다.

▶ 10월29일 조치원역에서 열린 연기군민 결의대회. 한나라당 해체와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요구가 빗발쳤다. 시사저널 윤무영.

“말을 안 꺼낸 것만 못하게 되어 버렸슈.” 택시 기사 이경남씨(37)가 전하는 대전 민심이다. 대전 토박이 이씨는 충청도 특유의 화법으로 즉답을 피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 좋다는 것인지 싫다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씨의 말을 굳이 풀이하면,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낳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양반의 고장, 충절의 고향으로 통하는 충청도 사람들은 좀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애를 먹기 일쑤다. 충청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무응답률이 높기 때문이다. 간혹 의뭉스럽다는 오해도 받는다. 이씨처럼 완곡 화법을 자주 쓰기 때문이다.

충청도 사람들의 독특한 기질은 닭장수와 가마솥 이야기로 비유된다. 지난 10월29일부터 1박2일 동안 현지에서 만난 정치인부터 민심 풍향계 택시 기사, 시민단체 간부도 두 가지 이야기를 곧잘 들려주었다. 닭장수 이야기는 이렇다. 장터에서 충청도 상인이 닭을 파는데 서울 사람이 얼마냐고 묻자 “그냥 알아서 주세유”라고 했다. 서울 사람이 3천원만 주었더니 충청도 상인은 “그냥 놔두슈, 우리 집 개나 갖다 주게유”라고 말했다. 속으로 이미 결론을 냈지만 직접 말하지 않고, 한번 틀어지면 끝이라는 것이다.

가마솥 기질은 양은 냄비와 비교해 충청도 민심을 빗댄 것. “충청도 사람들은 양은 냄비처럼 확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지 않는다. 가마솥처럼 천천히 달아올라 오래 간다.” 헌재 판결 이후 충청도 민심은 가마솥 같았다.

행정수도 반대하던 도민도 ‘한목소리’

10월29일, 대전역 주변은 평온했다. 그 흔한 ‘행정수도를 사수하자’는 플래카드 하나 걸려 있지 않았다. 하루 전날, 대규모 집회가 대전역에서 열렸지만 열기는 남아 있지 않았다. 저녁 7시, 대전시 중앙로 동방마트 앞. 대전 노사모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1천만 국회 청원 서명을 받았다. 헌재 결정 이후 첫 가두 서명이었다. 평소 ‘예비군’으로 있다가 위기 때면 ‘특공대’로 돌변하는 노사모마저 대전에서는 느긋해 보였다.

▶ 1995년 토사구팽을 당한 김종필씨(위)는 핫바지론과 무대접론으로 충청권에서 자민련 바람을 일으켰다. 나명석.

노사모 이길훈 회장은 “늦게 시작했지만 끈질기게 서명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가마솥이다”라고 말했다. 이씨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반응은 뜨거웠다. 30분 만에 60여 명이나 서명에 동참했다. 퇴근길 회사원부터 고등학생, 나이 든 할머니까지 서명했다. 한 노사모 회원은 “국보법이나 다른 서명을 받으면 1시간 동안 많이 받아야 20명 선이다”라고 말했다. 가마솥이 이미 달궈져 있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발표할 때만 해도 민심이 찬성 일색은 아니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값과 분양가가 폭등해 반대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2002년 3월에 비해 전셋값은 대전시 중구가 39.9%, 서구는 36.4%, 대덕구가 33.8% 뛰었다. 분양가는 대전시 서구가 2002년 3월에 비해 163.2%나 폭등했다. 민주노동당 김양호 대전시지부장은 “투기 자본만 배불리고 서민들만 죽게 생겨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0월21일 헌재 판결은 찬반으로 나뉜 민심을 하나로 묶어버렸다. 핫바지론, 멍청도 무대접론 등이 퍼졌다. 대전시 중앙로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허 길씨(43)는 “처음에는 (행정수도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었지유. 근데 지금은 안 온다니 허탈하네요. 다들 멍청도 핫바지를 이용했다고 해유”라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핫바지론은 지역 당에 대한 향수로 이어졌다. 택시 기사 이진구씨는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 만든 진짜 우리당이 있어야 한다고 한마디씩 하지유. 그렇다고 자민련은 아니구유”라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 심대평 지사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다(27쪽 기사 참조). 열린우리당 대전시지부 문용욱 정책실장도 “지금 상황은 1995년 자민련이 바람을 일으킬 때와 유사하다”라고 진단했다. 깃발을 들면 헤쳐 모일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충청 지역에 지역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7년보다는 1995년부터다.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때 지역색이 싹텄다면, 1995년 1회 지방자치제 선거 때 본격적으로 자랐다. 1987년 충청권의 대표 주자였던 신민주공화당 김종필씨는 당시 충북에서 13.5%로 노태우(46.9%), 김영삼(16.1%)보다 뒤졌다. 전통적으로 충청도는 집권당 우선 투표 성향이 강했다.

그런 충남북을 하나로 묶은 것은 1995년 김종필씨가 YS에게 토사구팽을 당하면서다. 자민련을 창당한 JP는 한 손에는 핫바지론을, 다른 손에는 ‘호남은 푸대접이라도 받았지만 충청은 푸대접도 못 받았다’며 무대접론을 들고 나왔다. 1회 지방자치제 선거 때 자민련은 충청권 28석 가운데 24석을 싹쓸이했다.

이같은 충청권의 지역주의를 두고, 이재열 교수(서울대·사회학)는 ‘반사적 지역주의’라고 정의했다. 영남의 패권적 지역주의,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와 달리 충청은 자기 존재를 무시당할 때, 다시 말해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 거세게 일어나는 지역주의라는 것이다(이재열·강희경·설동훈의 『충청지역의 사회의식과 지역정체성』). 반사적 지역주의는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때 DJP가 지역등권론으로 손을 잡으면서 극대화했다.

영호남의 지역주의와 달리 반사적 지역주의는 수동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피해 의식이 퍼져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핫바지론이나 무대접론 등 반사적 지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헌재 결정 이후 충청권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한나라당·이명박 서울시장·조선일보·동아일보 등 이른바 ‘충청권 5적’에 대한 반감이 지역주의와 얽혀 집회 때마다 거세게 표출되고 있다.

▶ 지역당 기대 심리가 퍼지면서 심대평 충남도지사(맨위 오른쪽)의 행보가 지역 정가에서 주목되고 있다. 아래는 ‘행정수도 이전에 앞장서겠다’며 한나라당 충남도지부가 내걸었던 플래카드. 시사저널 윤무영, 오마이뉴스.

지난 10월29일 오후 2시 조치원역. 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조치원역 일대는 제2의 부안을 연상시켰다. 역 주변에는 ‘관습수도는 서울, 신행정수도는 연기 공주’라고 쓰인 노란 깃발이 나부꼈다. 이 날 집회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 단체까지 가세했다.

이 날 이기봉 연기군수는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이군수가 탈당계에 서명하는 동안 집회 사회자는 “연기군 발전을 저해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한나라당은 기생충 정당이다”라는 극언을 퍼부었다.

헌재·한나라당 등 ‘충청권 5적’ 집중 성토

연기군민들이 대거 참여한 이 집회에서는 충청권 5적에 대한 격한 감정이 직접 화법으로 표출되었다. 무대 옆에는 ‘이명박은 면박당하기 전에 각성하라, 한나라당은 반나라당 대선 때 두고보자’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집회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 5적에 대한 화형식으로 끝났다. 5적 화형식은 공주(10월27일) 대전(10월28일)에 이어 집회마다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5적에 대한 분노는 가장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마저 움직이고 있다. 도민들 사이에 충남도청은 ‘크렘린’으로 불린다. 심대평 지사가 장기 집권하면서, 심지사 의중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공무원들이 말을 아끼기 때문이다. 입이 굳게 닫힌 크렘린에 이례적으로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충남도청에는 ‘기회 때마다 말을 바꾸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충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양승록 회장은 “원래는 한나라당 자폭하라는 문구를 붙이려고 했다. 심대평 지사가 차분하게 대응하자고 해서 문구를 바꾸었다”라고 말했다.

반 한나라당 정서는 한나라당 충남도지부마저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대전시 중구 대흥동 충남도지부 사무실 앞에서는 연일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0월30~31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현지 방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연기되었다. 한나라당 충남도지부 박희조 조직부장은 “관리형 대표가 아닌 차기 대권 주자라면 박근혜 대표가 당연히 내려왔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내려와서 달걀을 맞더라도 상처받은 민심을 달랬어야 했다는 것이다.

반 한나라당 정서에는 충청도 특유의 양반 문화도 한몫 하고 있다. 언행일치와 명분을 중시하는 예학의 중심지인데, 한나라당이 왔다갔다 행보를 보여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택시 기사 김종무씨(51)는 “박근혜씨가 총선 때 내려와서 행정수도 건설에 앞장선다고 했고, 한나라당 충남도지부도 자기들이 앞장서서 건설하겠다고 플래카드까지 걸었다. 듣고 보고 전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헌재 판결이 나자 박수를 치더라. 상것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말했다.

택시 기사 양 아무개씨(51)도 “한나라당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사형선고를 받아 죽었는데 박수친 파렴치한 정당이다. 한마디로 치매 정당이다”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충청권의 반 한나라당 정서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10월30일 충북 청주시 열린우리당 도지부 앞에서 열린 행정수도 사수 결의대회. 이 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역 감정을 부채질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한나라당이 그나마 있던 핫바지마저 갈갈이 찢어버렸다. 경상도, 전라도라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마냥 느긋한 입장은 아니다.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이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충청권 6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충남도지부 박희조 조직부장은 “대토를 구하느라 빚을 진 연기군민들은 결국 피해 보상을 정부에 요구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한나라당을 성토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투쟁 방향이 정부로 바뀔 것이다”라고 장담했다.

충청도 도민들은 향후 대책에 극도로 말을 아꼈다. 시민단체 쪽도 대안과 관련해 침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과학도시 등 대안에는 ‘갸우뚱’

과학도시, 생명공학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 시민들은 다시 특유의 간접화법으로 답하기 일쑤였다. “그런다고 문제없을까요.” “문제없을까요”는 문제가 된다는 충청도식 화법이라고 한 시민단체 간부는 설명했다. 대안에 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두고 열린우리당 대전시지부 한 당직자는 “어차피 청와대와 국회 빼놓고 다 이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중단 없는 추진을 주장하는 것이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을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자민련은 양날의 칼을 꺼냈다.

달아오르기 시작한 충청권의 가마솥 민심이 비등점에 이를것인지, 아니면 식어버릴 것인지 이제 정치권에 달려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충청권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머리싸움에 들어갔다. (대전·청주·조치원/이숙이·고제규·차형석 기자)

이숙이·고제규·차형석. 2004. 「‘안티 조선’도 덩달아 폭발」. ≪시사저널≫ 2004·11·4.

▶ 1995년 거셌던 충청권의 반사적 지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위는 1995년 지방자치제 선거. 한겨레신문.

시민단체·공무원협의회 등 ‘절독 선언’

잇따라 대전시 선화동 충남도청 본관 1층에는 중앙기자실이 있다. 24평 정도다. 그 옆에는 지방지 기자실이 따로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논란을 둘러싸고 두 곳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한마디로 중앙기자실은 얼어붙어 있다.

지난 10월28일 충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중앙 언론사 기자실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타깃이 되었다. 한 지방 신문 기자는 “우리가 보더라도 두 신문의 보도가 도를 넘었다. 자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보도가 달라졌다”라고 말했다.

충청권에 안티 조선과 안티 동아 바람이 거세질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0월29일 조치원역 집회에서 안티 조선 푯말이 여럿 눈에 띄었다. 한 군민은 “조선일보 나쁜 거야 세상이 다 아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팔을 걷어붙였다. 대전·충남·충북 등 3개 시·도 시민단체가 모인 비상시국회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절독운동을 선언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수현 국장은 “안티 조선과 안티 동아 운동에 보수 단체가 더 적극적이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한때 충남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안티 조선운동을 선언하려다 마지막 순간에 철회했다. 열린우리당 충남지부 조찬구 정책기획팀장은 “추이를 보아가며 뒤로 미룬 상태다. 여론을 보아가며 충남도당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안티 조선, 안티 동아 운동을 벌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실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차지하는 구독률은? 대전 지역의 경우 중앙지와 지방지의 구독률은 8 대 2다. 중앙지 가운데 조선일보가 1위라는 데 이론이 없다. 조선일보 충청지사 관계자는 “구독 부수는 공개할 수 없지만 조선일보가 1위인 것은 맞다. 나머지 신문과 격차가 크다”라고 말했다. 다른 신문사 관계자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안티 조선운동이 일어나면 신문 판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다. 그는 안티 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10월28일 대전역 집회 때 목격담을 털어놓았다. 한 집회 참가자가 조선일보를 비난하는 푯말을 들고 있자, 조선일보 지국 관계자가 항의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안티 조선 편을 들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충청지사 관계자는 “늘 그랬듯 안티 조선 세력이 단지 이용할 뿐이다”라고 안티운동을 낮게 평가했다. 그러나 당장 충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1월부터 도청으로 들어오는 조선일보·동아일보를 끊을 방침이다. (이숙이·고제규·차형석 기자)

이숙이. 2004. 「“제2 JP여, 떠올라라”」. ≪시사저널≫ 2004·11·4.

▶ 10월28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해찬 총리. 연합뉴스.

충청권, 이해찬 총리에 기대감 상승…일부에선 ‘심대평 대망론’도

이해찬 총리는 처음부터 자신의 ‘베를린 발언’에 대해 전혀 사과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파행 직후 열린우리당 몇몇 의원과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총리는 작정한 것이냐고 묻는 한 의원에게 손바닥만한 쪽지를 펴보였다. 거기에는 ‘차떼기’에서부터 ‘법인세 인하’까지, 한나라당이 공격해올 경우 조목조목 반박할 역공거리가 적혀 있었다. 이총리의 한 측근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 총리에게 “조선·동아의 왜곡 사례를 정리해드릴까요?”라고 물었다가 “됐어”라는 답만 들었다. 총리 머리 속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였다.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발과 그에 따른 국회 파행이 뻔한데도 이총리가 강공 일변도로 나가자 정가 안팎에서는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구구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망론이다. 조선·동아·한나라당과 확실하게 각을 세워 친노 개혁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정으로 충청도 정서가 결집하고 있는 것도 ‘이해찬 대망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충청권에는 요즘 ‘충청도를 대변할 만한 큰 인물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기만 한다’는 정서가 확산되면서, 충남 청양 출신인 이해찬 총리에게 부쩍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에서 택시를 모는 양철진씨(51)는 “엊그제도 기사들끼리 밥먹으면서 이해찬 총리 얘기가 풍성했다. 교원 정년 줄여서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이번에도 굽신거리지 않고 바른 말 해서 호감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곧장 ‘이해찬 대망론’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장 이총리 진영에서부터 극구 부인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각을 세우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미 약발이 다했다는 것이다. 이총리의 한 측근은 “이총리는 오래 전부터 꿈이 두 가지 있다고 했다. 하나는 그럴듯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르포 작가가 되는 것인데, 당은 이미 만들었으니 이제는 르포 작가만 남은 것 아니냐”라고 비켜갔다.

이총리 강공, ‘개혁세력 결집’ 노린 계산된 행보

이총리 진영에서는 이총리가 강공으로 나가는 배경을 개혁 전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4대 개혁법안 추진을 앞두고 개혁 진영조차 사분오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보다 못한 이총리가 ‘한나라당과 조선·동아=반개혁 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개혁 진영의 단결을 도모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조선·동아’를 겨냥한 이총리의 베를린 발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충청권 정가에서도 이해찬 대망론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편이다. 이총리 인기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인식이 약해 폭발력은 미지수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충남지부 박희조 조직부장은 “이회창·이해찬·이헌재·김우식 등 충청도 출신 정치인이나 관료는 많다. 그러나 JP만큼 충청도와 동고동락했다는 무게감을 주는 사람은 없다. 이회창씨가 떨어진 것도 ‘우리 사람’이라는 의식이 약해서인데, 이총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대신 충청권 정가에서는 ‘심대평 대망론’에 더 가능성을 두는 분위기다. 충청권에서 신망이 높은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충청 민심을 업고 깃발을 올릴 경우 파괴력이 훨씬 더 크리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심지사가 중부권 신당을 만들어 차기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려고 하는 것 같다며 ‘중부권 신당론’을 경계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에서는 심지사가 신당을 만들기보다는 몸값을 올린 후 열린우리당에 들어가 중부권 주자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제2의 핫바지론으로 요동하는 충청권 민심이 과연 행정수도 위헌 국면에서 제2의 JP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숙이 기자 sookyi@sisapress.com)

이철현. 2004. 「‘충청권 강남 꿈’ 박살났다」. ≪시사저널≫ 2004·11·4.

▶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던 충청권 부동산 시세가 폭락 조짐을 보이며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공황 상태…값 떨어지고 거래도 뚝 끊겨

부동산 투기꾼들이 땅이나 건물, 즉 매매 대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이 돈의 흐름이다. 돈이 물꼬를 트면 정부가 아무리 규제 조처를 내놓아도 ‘돈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갈 곳을 못 찾고 헤매는 부동자금이 4백조~4백30조원이다.

정부가 2003년 9월1과 10월29일 각각 발표한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안과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투기꾼들은 부동자금의 물꼬를 강남 지역으로 틀어 ‘강남 불패’ 신화까지 만들어내며 승승장구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있지만 뉴타운 건설, 용산 시티파크처럼 호재가 나타날 때마다 치고 빠지는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며 시세 차익을 챙겼다.

갖가지 조처에도 ‘물리지 않던’ 투기꾼들을 당혹하게 만든 것은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가 10월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충청도 지역에서 제2의 강남 신화를 꿈꾸던 ‘꾼’들이 발목을 잡혔다.

현재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공황 상태다.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오르던 충청 지역 부동산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거래마저 끊겼다. 부동산 시세 조사 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충남 지역 아파트값은 지난 2주 전과 비교해 0.23% 떨어졌다. 아산신도시 개발과 고속철도 개통이라는 호재가 겹친 천안 지역 아파트값마저 약세로 돌아섰다. 1년 만에 4~10배 치솟았던 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땅값은 폭락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아예 끊기면서 충청도 부동산에 물린 자금은 쉽게 유동화하기 힘들다. 투기꾼들은 ‘엎어진 김에 쉬어 가자’는 심정으로 신행정수도 무산에 따른 후속 조처를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다. 충청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나올 미래형 혁신 도시,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공기관 이전 같은 후속 조처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되면서 본 손해는 회복하기 힘들겠지만, 지역에 따라 호재가 겹치면 원금 회수는 제한적이나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심리다.

또 갖가지 규제가 풀리면 충청권에 눈을 돌리지 않고 대기하던 투기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따라 토지거래특례지역과 건축허가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공주시 반포면·의당면·장기면, 연기군 조치원읍·금남면· 남면·동면·서면, 청원군 강내면·강외면에서는 감독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동산 매매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이 지역 땅을 사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머뭇거리던 투기 자본이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큰손은 충청권 투자 관심 없어”

충청 지역에 들어간 투기 자본은 서울 강남 부동산 열풍 때와 비교하면 그 규모가 작다. 일찌감치 타워팰리스 3채를 분양받아 100억원에 가깝게 자산을 키운 박 아무개씨는 “작게나마 이익을 보려고 부지런하게 들어간 이들은 있으나 큰손은 충청 지역 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언제든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변신할 부동자금이 아직도 넘쳐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부동산안정 종합대책이 맹위를 떨치고 있어 투기 자본이 쉽게 준동하기는 힘들다. 투기 자본은 물꼬를 틀 만한 틈을 찾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을 ‘죽였다(overkill)’는 비난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부동산 투기만큼은 원천 봉쇄하겠다는 태세다. 부동자금이 부동산을 매매해 대규모 시세 차익을 거머쥐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과거 부동산 투기로 재미보았던 기억을 떨치지 못한 투기꾼만이 단발적으로나마 생길지 모르는 호재를 찾아 헤맬 뿐이다. (이철현 기자 leon@sisapress.com)

안은주. 2004. 「기업도시로 성난 민심 달래나」. ≪시사저널≫ 2004·11·4.

▶ 행정수도 이전 중단 이후에 민간복합도시에 대한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위는 삼성전자가 아산에 설립한 LCD 산업단지 기공식 모습.

정부, 특별법 제정 서둘러…재벌 팽창 부추기는 등 부작용 부를 수도

민간복합도시(기업 도시)가 ‘도마’에 올랐다.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 이후 충청권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복합도시가 거론되면서 여론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23일 MBC가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코리아리서치)에서 민간복합도시는 충청권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꼽혔다(30.7%). 행정타운 건설(28.7%)이나 행정특별시 건설(10.9%)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복합도시가 충청권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 서종대 국장은 “민간복합도시는 수도 이전과는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민간복합도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전경련이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최근 행정수도 건설 중단 이후 민간복합도시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불붙기 시작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민간복합도시가 추진되면 삼성이 현재 건설 중인 아산시 탕정면 ‘크리스털 밸리’가 첫 번째 시범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간복합도시란 민간 기업이 주도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이다. 일본의 도요타 시, 핀란드의 울루 시 등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형태가 있다(32쪽 상자 기사 참조). 정부가 구상하는 민간복합도시는 형태에 따라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혁신거점형 네 가지로 나뉜다.

정부와 전경련이 구상하는 대로라면, 민간복합도시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전경련은 5백만평 규모의 첨단산업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면 3년간 28조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경우 3년간 매년 GDP와 총취업자 수가 연 1~2%씩 증가한다.

▶ 시민단체들은 민간복합도시 특별법을 기업에 대한 종합선물세트이자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나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 처지에서 기업도시는 장밋빛 꿈을 안겨주는 매력적인 청사진이다. 침체한 경기를 살릴 방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정부에게 기업도시만한 탈출구는 드물다. 생산 시설 국외 유출과 기업들의 투자 부족으로 인한 고용 문제, 부동산 규제 조처의 일환으로 유발된 건설 경기 침체 등 정부가 고민하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어느 법안보다 서두르고 있다. 정부 입법으로 할 경우 부처간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지난하고 거쳐야 할 절차도 복잡할 것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이 법안을 이미 국회로 넘겼다. 국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 이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의원들 처지에서도 이 법안 입법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내에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을 필두로 한 여야 의원들이 ‘기업도시 포럼’을 만들어 이 문제를 연구해 왔다. 게다가 의원들 처지에서는 지역구에 민간복합도시를 유치하는 것만큼 표밭 다지기에 효과적인 수단은 많지 않다. 기업도시 유치는 지난 17대 총선의 주요 지역개발 공약으로 이미 등장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기업 도시는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수조 원이 투자되는 기업도시 건설은 현금에 목마른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당근이다. 이미 원주 군산 익산 진주 서귀포 등 2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도시 건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경련을 위시한 기업 집단 처지에서도 괜찮은 ‘미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업도시 건설로 인한 손익 계산은 일부 투자 기업의 몫이니 논외로 치더라도,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 집단 전체가 챙길 수 있는 이득은 적지 않다. 기업 집단은 기업도시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애를 먹이던 각종 규제를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업 집단을 대표한 전경련은 기업도시 제안서에 출자총액제한 예외나 노동통제 강화와 같은 해묵은 숙제들을 끼워넣었다.

정부·전경련 안 차이 많아 ‘쟁점’

전경련의 안과 정부의 안 사이에는 ‘노림수’ 차이에서 오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표 참조). 기업의 돈으로 기업도시를 건설할지언정 기존 기업 관련 법 테두리를 통째로 흔들 생각이 없는 정부와, 투자한 만큼 회수하려는 기업 집단 사이에 힘 겨루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

특별법 제정의 칼자루를 쥔 정부나 국회는 전경련의 요구를 100% 수용할 계획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건교부가 제시했던 안대로 갈 확률이 높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 안대로라면 투자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기업 집단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민간복합도시 건설에 뛰어들 기업은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전경련 기업도시팀 유재준 부장은 “기업 처지에서 보면 기업도시 건설은 모험이다. 기회보다 위험 요인이 더 많다면 누가 투자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지난 5월 아산 탕정에 기업도시를 추진하려 했던 삼성전자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정부가 들어주지 않자 계획을 축소했다.

특별법 제정까지는 정부나 국회가 칼자루를 쥔 셈이지만, 그 이후부터 칼자루를 휘두를 주체는 기업 집단이다. 정부나 국회가 구상하는 대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기업들이 외면하면 민간복합도시 건설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안을 마련하면서 전경련이나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이 틈새를 이용해 열린우리당과는 다른 별도 법안을 제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정부안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면, 한나라당은 전경련안에 가까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아우른 기업도시가 추진된다고 해도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기업도시는 기업의 부침에 따라 지역 경제의 운명이 결정되고, 공공 투자가 공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맞추어 유도되기 쉽다는 함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자동차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미국 디트로이트 시는 대량 생산 모델이 쇠퇴하면서 이른바 ‘녹슨 도시’로 전락했다. 또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업의 지배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이 도시에서는 도요타 출신 직원이 의회에 진출하고, 도요타 및 하청 기업 종업원을 모체로 하는 지역 주민 조직이 결성되는 등 ‘도요타에 의한, 도요타를 위한, 도요타의 시’로 변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전경련안대로 갈 경우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더욱 크다고 비판한다. 환경정의 박용신 정책국장은 “전경련안에서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개발사업자가 전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도시가 일자리 창출을 매개로 한 재벌 규제 완화의 지렛대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기업도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개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에 개발특권 부여라는 극단적인 성장만능주의의 정책 수단이라는 측면도 있다”라고 규정했다.

열린우리당 기업도시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이강래 의원은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단체의 제안을 귀담아들을 만하다”고 말했다. 여러 의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속도에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다. ‘속도전’처럼 서두르는 기업도시 논란 와중에 이의원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안은주 기자 anjoo@sisapress.com)

안은주. 2004. 「“특혜가 성공의 열쇠는 아니다”」. ≪시사저널≫ 2004·11·4.

외국의 기업도시 사례/지자체가 앞장서서 오랜 시간 공들여

일본의 도요타 시, 스웨덴의 시스타사이언스파크,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 폴리스, 핀란드의 울루 시 등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도시로 꼽힌다.

일본의 도요타 시는 주민 35만명 가운데 19만명이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도시이다. 시스타사이언스파크는 스웨덴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릴 만큼 정보 통신 분야의 3백50여 가지 세계 첨단 기술 업체가 들어서 있다. 이 도시 근로자의 3분의 2가 IT 관련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 폴리스에는 정보통신기술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생명화학 및 정밀화학 산업 중심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북유럽 최초의 사이언스 시티이자 핀란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울루 시에는 노키아·HP·SUN 등 세계 유명 기업 2백50개 사가 입주해 있다.

이런 도시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긴 시간에 걸쳐 기업간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부 시스템을 들여와 하나의 자립적인 신도시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도요타 시를 만들 때에는 시 정부가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데만 6년이 걸렸고, 소피아 앙티 폴리스도 20년이 넘게 걸렸다.

최근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본 기업도시와 경제정의』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외국의 성공한 기업도시들을 보면 지방 정부가 주도해 사업이 추진되고, 공공 서비스가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기업·주민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하나의 산업공동체가 형성된 것 또한 이들 기업도시의 공통점으로 꼽힌다. 조명래 교수는 “일부 특정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가 기업도시 건설을 성공시키는 열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은주 기자 anjoo@sisapress.com)